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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요금 감면 (장애인, 기초연금 수급자등) 총정리

바람 나그네 2023. 7. 12. 17:43

요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핸드폰 없이 이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? 나 자신은 필요 없다고 해도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또는 취업을 할 때 핸드폰이 없다면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. 이렇게 요즘시대에 핸드폰은 필수품이 되어버렸지만 매월 나가는 요금에 대한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싼 요금제나 알뜰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대상에 따라 월 최대 33,500원을 감면해 주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란?

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.

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인&#44; 기초연금 수급자 — 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인, 기초연금 수급자

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

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지원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기초생활수급자
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■ 차상위계층

-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

①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

②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

③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④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지원대상자 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

⑤ [장애인연금법]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
⑥ [사회보장기본법]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,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

※ 가구당 4인(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)까지 감면 가능

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%
1인 가구	1,038,946원
2인 가구	1,728,077원
3인 가구	2,217,408원
4인 가구	2,700,482원
5인 가구	3,165,344원
6인 가구	3,613,990원

■ 기초연금수급자

- [기초연금법]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
■ 장애인

- [장애인복지법]에 의한 장애인

■ 국가유공자

-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과 같으면 대상자포함

● 전상군경(21)

● 공상군경(23)

● 4.19 혁명 상이자(51)

● 공상 공무원(61)

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

● 6.18 자유 상이자(81)

● 5.18 부상자(85)

■ 단체 및 시설

- [장애인복지법]에 의한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
- [초/중등교육법]에 따른 특수학교

- [아동복지법]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- [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)

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내용

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혜택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등 지원대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지원대상마다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.

■ 기초생활수급자

-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
-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■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단체

- 기본료, 국내 음성 / 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■ 차상위계층

-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■ 기초연금수급자

-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
이동통신요금 감면 내용
대상	상세감면내역	월 최대 감면액
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	기본감면 26,000원 통화료 50% 감면	33,500원
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	기본감면 11,000원 통화료 35% 감면	21,500원
장애인 /국가유공자 / 단체	기본료, 국내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	-
차상위계층	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	21,500원
기초연금수급자	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	11,000원

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신청방법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 안내센터 전화신청 방법과 통신사 대리점,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,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. 단, 단체 및 시설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는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■ 개인 신청방법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등

구분	신청장소	신청방법	구비서류
개인	인터넷	● 정부24 홈페이지 ● 복지로 홈페이지	● 공인,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
	주민센터	● 방문신청	● 신분증(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) ●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
	각 통신사 대리점	● 방문신청	● 신분증(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) ●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●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(수급자증명서, 복지카드 등)
	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	● 전화신청	-

-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요구 가능

-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토신진흥협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 확인 시행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,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

- 차상위 계층(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한부모가족 보장대상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우선 돌봄 차상위 등)으로 인해 가구원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(이동전화 명의자)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 필요

■ 단체 및 시설 신청방법 : 장애인단체,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

구분	신청장소	신청방법	구비서류
단체 및 시설	각 통신사 대리점	●방문신청	● 운영자 신분증 ● 사회복지법인 인.허가증 사본